제4 이통사에 스테이지엑스 선정
네 번째 이통사 선정 위한 주파수 경매 진행
'스테이지엑스' 28GHz 주파수 최종 낙찰
제4 이통사, 4천억 원대 낙찰…사업성은?
22년 만에 제4 이통사…통신시장 과점 구조 변화?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건 실생활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이동통신사 선택할 때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라집니다.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면 통신회사가 하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낙찰이 됐습니다. 4301억 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비쌌다고 보십니까?
◆이인철> 일단 내막을 들여다보면 제4 이동통신사 사업자로 스테이지파이브컨소시엄인 스테이지엑스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좀 생소하다, 어떤 회사냐라고 하실 텐데 2015년 설립된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 계열사였습니다. 거기서 분리했는데 알뜰폰을 팔았던 회사고요. 이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했던 컨소시엄인데 이번에 낙찰받은 게 5G, 5세대 이동통신 가운데 28기가헤르츠 대역입니다. 이 주파수 대역을 경매를 통해서 총 4301억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대역의 특징이 속도는 빠르지만 전파 도달 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6000여 곳에 기지국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는 지금 우리가 아마 2010년부터 계속해서 통신 3사에 고착화돼 있거든요. 이게 과점 형태다 보니까 시장 경쟁 구도를 어떻게 깰까. 그래서 2010년부터 8차례에 걸쳐서 경매를 시작했어요. 새 이동통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동안은 사실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였는데 번번이 재무건전성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심사 방식을 바꿨습니다. 등록제로 바꾸고 또 하나는 재무건전성 평가를 없애는 대신에 주파수 경매로 전환했는데 이번에 경매가 너무 과열된 거예요. 3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초기 한 700억 원대 초반이면 되겠지라고 했던 게 4300억 원까지 껑충 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통신 3사가 수익성 없다라고 반납했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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